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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폐지 논란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9.04.19 | 최종수정일 2015.12.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가 보안법 폐지 논란은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보수 진영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혁 진보 진영에서 6.15 공동 선언으로 남북 화해 교류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국가 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사상적 무장 해제로 국가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화 이후, 과거 군사 정권이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 도구였던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진정한 인권 국가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보안법은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불고지죄에 대해 보수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 안보이나 인권 측면에서 상반한 인식을 하고 있다. 올해 어느 해보다 국가 보안법에 대해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보안법 폐지 발언 이후, 실질적으로 원내 과반수 집권 여당인 열린 여당이 형법 개정안 등을 방안으로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보수 진영의 한나라당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제1장 박원순 변호사의 ‘국가 보안법 연구 3 국가 보안법 폐지론’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
제1절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의 쟁점과 비판
1. 국가 보안법 존치론의 근거와 그 비판.
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
나.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
다. 북한을 간첩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
라. 특별법 형식이 필요하다는 주장
마. 국가 안보의 상징으로 필요하다는 주장
2. 대체입법론의 논거와 그 비판
가. 대체입법론의 두 가지 가닥
나. 민주질서보호법’안에 대한 비판
3.국가 보안법 형법 동시 개폐론의 검토
제2장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의 논거
제1절 공안검사 출신 장윤식 국회의원의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주장
제2절 대북 전문가 유동열의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
제3장 2004년 국가 보안법 폐지 논쟁과 한국 사회
제1절 항소심 법원의 ‘송두율 후보위원 불인정’ 선고 배경과 파장
제2절대법원의 국가 보안법 관련 최근 판결
(2004. 8.30 재판장 박재윤 대법관)
제3절 헌법 재판소 결정 (국가 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합헌)
제4절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보안법 관련 발언 전문
(문화 방송 시사프로그램 “2580” 500회 특집 특별 대담)
제5절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보안법 폐지 발언 이후의 정치권의 반응
(2004년 9월)
제6절 국가 보안법에 대한 정부 입장
제7절 국가 보안법 폐지와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등 각 당의 움직임
제8절 보수 진보 진영의 원로들의 국가 보안법 관련 시국 선언
제9절 열린 우리당 국가 보안법 보완 입법 4개 방안 내용
제10절 열린 우리당의 국가 보안법 개폐 대안
제11절 열린 우리당의 국가 보안법 개폐 법안에 대한
보수 진보 진영의 시민 단체의 입
제12절 열린 우리당의 국보법 4개 대안에 대한
보수 진영이 우려하는 가상 사례
제13절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보는 보안법 폐지 형법 개정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
Ⅲ.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본문내용

Ⅰ.서론


문제 제기
국가 보안법 폐지 논란은 한국 사화의 갈등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 개혁파를 중심으로 국가 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여권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합세하여 최근 열린 우리당은 국가 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의 전원 합헌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국가 보안법 존속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에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시사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에서 국가 보안법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출함에 따라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과 조선 일보 등의 보수 세력은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즉각 반발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 보안법 존속에 총력 투쟁하는 움직임이 거세고 있다. 10월 4일에는 광화문에서 10만 군중이 모여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가 열려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경찰과 충돌하여 과격 양상까지 띠고 있다.
한편 국가 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가 보안법을 국가 안보 대신에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 안보의 측면에서 법이 대체로 집행하고 있고, 국가 보안법이 형법의 엄격한 적용과 달리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 많아 많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많은 형법 학자들은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 내에서도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세력에게 대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국가 안보는 형법으로 충분하고 보고 있다.


① 현재 국가 보안법 폐지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② 현재 보수 진보 양 진영의 주장은 무엇인가?
③ 현재 국가 보안법에 대한 보수 진보 진영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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