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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st vs Rural 판례, 지적재산권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9.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Feist사와 vs Rural사의 전화번호에 관한 지적재산권 판례 입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건 발생 정황
2. 판결
3. 판결 근거
4. 판결 요지
4. 독창성요건(originality requirement ) 관련 판례
5. Feis t Publications , Inc .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 Inc 사건 의의.

본문내용

Feis t Public at ions , Inc . v. Rura l Te le phone S e rv ic e Co ., Inc .
499 U.S . 340 , 18 U.S .P.Q. 2d 1275 (199 1) ;
112 L.Ed.2d 358 (199 1)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생산한 노동에 의하여 형성되고, 가치의 크기는 그 사회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생산조건하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노동이론(Labor theory)에 의해 sweat of the brow (이마의 땀)이 저작물의 준거가 되며 그 가치를 결정해왔던 전례를 깨고, 최소한의 창작성 (at least some minimal degree of creativity)을 내세운 유인이론을 저작물의 준거로 삼음으로서, 저작물의 형성에 관한 근거가 노동이론으로부터 유인이론으로 변환되는 계기가 된 사건.


■ 피고 Rural Telephone Service Company
피고 Rural Teleph one Service Company , In c.(이하 Rural사)는 캔사스에서 리스트사회에 봉사하는 전화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체. 캔사스 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화회사에게 매년 최신정보의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법에 의하여, Rural사는 독점 판매권자로서 화이트 페이지와 옐로우 페이지로 구성된 전형적인 전화번호부를 발행한다. 화이트 페이지는 도시, 전화번호와 함께 알파벳순서로 Rural사의전화가입자를 리스트에 올리고, 옐로우 페이지는 Rur al사의 거래 가입자를 다양한 크기의 광고로 분류한 카테고리와 특징에 의해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이 회사는 전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가입자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관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 또한 Rural사는 전화번호부를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며, 옐로우 페이지의 광고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다.

■ 원고 Feist Publications
원고인 Feist Publication s , In c.(이하 Feist사)는 Rural사의 전화번호부보다는 지리적으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역의 전화번호부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 전형적인 전화번호부와는 달리, 그것은 단지 특정한 직업 영역(calling area ) 에만 미친다. 본 소송의 주체(subject )인 Feist사의 전화번호부는 15개 지역에서 11개의 다른 전화 서비스 지역에 미치고, Rural사의 전화번호부리스트 약 7,700개에 비해 46,878개의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를 포함한다. Rural사의 전화번호부와는 달리, Feist사의 것은 무료로 배포되고, 화이트 페이지와 옐로우 페이지 모두를 포함한다.

1. 사건 발생 정황

Rural사는 서비스지역에서 전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업자로서, 가입자 정보를 아주 쉽게 얻는다. 전화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Rural사에 신청하고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Rur al사는 그들에게 전화번호를 할당해 준다. Feist사는 배타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이 전화회사도 아니므로, 독립적인 가입자정보의 접근이 불충분하다. 지역의 전화번호부에 대한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 F eist사는 북부 캔사스에서 운영하는 11개 전화회사와 접촉했고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 이용권(th e right t o u se)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다.
11개 전화회사 중에서, Rural사만이 Feist사에게 리스트의 이용허락을 거절했다.Rural사의 거절은 Feist사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들 리스트의 생략이 지역 내의 전화번호부에 어이없는 구멍을 내어, 잠재적인 옐로우 페이지 광고업주에게 덜 매력적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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