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상속분

저작시기 2008.07 |등록일 2009.04.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가족법에 있어서 상속분의 내용

목차

Ⅰ. 법정상속분
Ⅱ. 특별수익분제도
Ⅲ.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상속회복청구권

본문내용

Ⅰ. 법정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널리 상속분이라 한다. 그 몫은 보통 전체에 대한 비율이나 가액으로 표시된다.
2. 상속분의 종류
상속분의 피상속인의 의사에 정하여 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3. 법정상속분의 내용
동순의 상속인 사이에 차등을 두었던 상속분 규정인 제1009조는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완전한 균뷴상속주의로 변경되었다. 현행법에서 직계비속은 남자와 여자, 기혼과 미혼, 호주승계여부, 혼인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여부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이다. 즉 제 1001조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Ⅱ. 특별수익분제도
1. 특별수익분제도의 의의
특별수익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에 있어서 이들 유증이나 증여 등의 특별한 수익을 계산상 상속재산 속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 1008조에 해당규정이 존재한다.
2. 특별수익 반환의 개념과 반환청구권의 행사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