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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중국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경기부양대책 주요 내용
1. 10개항 경기부양 조치와 투자계획
2. 금융완화 조치
3. 국내소비 확대 조치
4. 10대 산업 진흥정책 추진
5.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6. 수출둔화 방치 조치

Ⅲ. 중국의 경기부양대책을 정책적인 시각에서 접근
1. 수출지원 및 기업지원 정책
2. 투자확대 정책
3. 소비촉진 정책
4. 금융 및 자산시장 안정책
5. 기타

Ⅳ. 중국의 경기부양대책의 평가와 시사점
1. 의미
2.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이행하면서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부문이 미국 등지의 수입수요 부진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의 부진을 방치할 경우 투자 소비 등 다른 성장엔진도 약화시켜 ‘경착륙’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한국, 일본 등 인접국에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세 하락은 지난해 긴축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10월 들어 본격화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내용과 그 성패를 진단한다.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강도와 범위는 향후 경기하강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상당부분 차단하는 데 성공한 중국 정부로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다소 여유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아울러 경기부양책이 인접국에 미칠 수 있는 파장과 중국 정부가 염원하는 구조개선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해 본다.

Ⅱ. 중국의 경기부양대책 주요 내용
1. 10개항 경기부양 조치와 투자계획
(1) 2년간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내수부양책 발표(11.9)
4조 위안 중 인프라 분야에 45%, 재난 복구 분야에 25%, 농촌지역의 인프라 및 복지
분야에 9.3%를 투자할 계획임.
(2)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중앙의 관련부처가 향후 투자계획을 발표함.
각 중앙정부는 철도건설에 3조 5,000억 위안(2011년까지), 교통운송 분야에 1조 위안,서민주택 건설에 3년간 9,000억 위안, 생태환경 분야에 1조 위안, 전력망 건설에 1조1,600억 위안, 공항건설에 4,500억 위안, 핵발전소 건설에 1,300억 위안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함.

참고 자료

1. 최근 중국 경기부양책의 내용과 의미,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Unit, 2008
2.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3. 중국 경기부양 성공할 것인가, LG Business Insigh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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