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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사업]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요성,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이론적 배경,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정책 혼란,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수행환경 변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 노선 구간에 대한 대책 분석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요성,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이론적 배경,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정책 혼란,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수행환경 변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 노선 구간에 대한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요성

Ⅲ.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이론적 배경
1. 정책혼란의 시차적 의미
2. 선행연구의 검토

Ⅳ.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정책 혼란
1. 천정산·금정산 간 노선의 문제
2. 예측착오의 발생
3. 비민주적 결정과정
4. 정책학습의 실패와 시차
5. 빠름의 행정문화

Ⅴ.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수행환경 변화
1. 환경제도에 대한 불신, 환경을 최우선 가치화
2. 해당지역의 협력관계 변화

Ⅵ.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 노선 구간에 대한 대책
1. 천성산구간 환경영향 공동조사
2. 환경협의체 구성․운영
3. 민원해결 특별대책반 운영
4. 정책부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들어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화물 물동량과 여가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높은 교통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통부문의 시설투자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교통 물동량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전과는 다른 고급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장래에 예상되어지는 교통수요의 충족,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균형 있는 교통망의 제공, 고급 교통수단의 선호 경향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철도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고속철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고속철도 사업은 서울과 부산간 총 430.7km가 건설되며 중간 정차장은 천안, 대전, 대구, 경주의 4곳에 중간역사를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경부 고속철도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경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경부축 여객 수송 및 화물 물류 체계에 일대 혁신, 지역개발의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여기에 도시간 교통체계의 정비가 촉진되고, 수송수단의 유류 사용 감소로 대기 오염의 감소 등이다.

Ⅱ.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교통의 발전은 30년에 걸쳐 여객수송이 약 20배, 화물수송이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보유대수도 87배, 이중 승용차 보유대수는 178배 증가하였다. 도로나 철도의 발전은 투자누적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한 자본의 회수가 늦다는 특성 때문에 처음 개설된 지역에 반복해서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제 강점기 동안 국가철도가 경부축으로 개설되었고, 그 후로 경부고속도로, 항로 등이 이들 축선 위로 개설되었으며, 고속철도 역시 이들 경부축을 따라 놓여지게 되었다. 경부축에는 전국 인구의 71%, GDP의 75%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도 여객 66%, 화물 70%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종합정보망인 ISDN 도 경부축 위의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1992), 경부고속전철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경주권)
* 김종구(1993), 춘계학술강연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동환(2002),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통과구간의 문제점, 녹색평론, 통권 제66호
* 정동진(1995), 고속철도의 향후 발전방향
* 한국개발연구원(1992),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연구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1993), 경부고속철도(부산·경남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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