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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로서의 사회봉사명령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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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내처우의 개념 및 종류
1. 사회내처우의 개념
2. 사회내처우의 종류

Ⅲ. 사회내처우의 발전 및 장·단점
1. 사회내처우의 발전
2. 사회내처우의 장점
3. 사회내처우의 단점

Ⅳ. 사회내처우의 도입과정

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개관
1.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2. 사회봉사명령의 이념
3. 사회봉사명령의 연혁
4. 우리나라의 사회봉사 명령제도

Ⅵ.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부과처분의 범위
2. 대상자 동의 결여
3.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4. 현행 보호관찰조직의 재정비
5.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식
6. 양형상의 불균형
7. 대상자 인권침해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인에 대한 전통적인 형벌수단은 자유형으로서의 시설내처우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격정범죄자나 누범자 등에 대한 시설수용의 긍정적 효과는 그리 기대하기 곤란하다. 또한 특별예방적 제지효과도 새로운 범죄의 감염, 자아개념의 비하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수용은 범죄자의 구금에 의한 일시적인 위험성의 제거는 될지언정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은 시설수용이 사회가 요구하는 충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설내처우의 교정효과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은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사회내처우를 등장하게 하였다. 즉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 안에 구금 또는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지도와 통제를 받게 하는 형형 처우를 사회내처우라고 할 수 있겠다.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화·개선, 비인간적인 구금처우로부터의 탈피, 경비절감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그 제도적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회내처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등과 결합시키거나 독립적인 형사제재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내처우제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제도는 영국에서 기원하여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형벌체계와 행형실무 및 사회적·문화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이질적인 운영상황에 상관없이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의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내처우의 효과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1988년에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그해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89년에 이르러 드디어 보호관찰이 체계적으로 시행 되었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보호관찰과 결합하여 비행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범죄자에 대해서는 1995년에 형법이 개정되고, 1996년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써 1997년 1월부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더불어 사회봉사명령이 시행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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