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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및 재량의 영으로수축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법적성질
Ⅲ근거
Ⅳ요건과 내용

본문내용

Ⅰ의의
1.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의의 ; 행정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은 이러한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행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장되는 것이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다.
2.재량의 하자 ; 재량의 일탈, 재량의 남용, 재량의 불행사 세 가지를 의미한다. ⅰ재량의 일탈이란, 행정청이 재량행위의 근거법규상 용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ⅱ재량의 남용이란 사실오인, 목적위반, 비례원칙위반, 평등원칙위반(자기구속의법리위반포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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