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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처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일반처분의 내용 및 사례입니다.

문의 메일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행정행위에서의 일반처분
일반처분의 의의
일반처분의 종류

본문내용

일반처분
일반처분이라 함은
구체적 사실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하여지는 행정청의 단독적 ·권력적 규율행위를 말한다.
이는 규율의 수범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이나 시간, 공간
등의 관점에서 특정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대상이 누구이냐?
즉 개인에게 행하여 지느냐( 개별처분 )
불특정다수에게 행하여 지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 일반처분 )
일반처분
의의
일반처분
개별적
일반적
구체적 규율
추상적 규율
개별처분
행정행위
일반처분
법정립작용
행정행위 : 행정청이 특정 개인에 대해서 장래의 불특정 사건을 규율하기 위해 일정한 조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 행정청이 어느 공장주에게 당해 공장에서 방출되는 수증기로 인해 도로가 빙판이 될 때마다
공장주 책임하에 그 빙판을 제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규율행위를 알기 쉽게 분류하면
정립
확대
법규명령
일반처분
개별적
일반적
구체적 규율
개별처분
일반처분
행정청의 규율행위를 알기 쉽게 분류하면
확대
법규명령
일반처분과 법규명령의 구분은 그 대상이 특정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법규명령의 경우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구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야간통행금지의 경우 유신정권하의 법규명령이며
소고기 파동이 화제가 되었을때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금지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일반처분
일반처분
일반처분
일반처분
대인적 일반처분
대인적 일반처분이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정될 위를 말한다
( 정일,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의 집회행위의 금지조치, 일정지역에서의 일정시간 이후의 통행금지).
이는 사람의 범위가 일반적이나 그 범위가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사안 또는 사건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하지만 법규명령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행정행위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한다.

참고 자료

http://bakerys.tistory.com/58 : 개별적-추상적 규율 참고
위너스 행정법 총론 ( 이상현 서울고시각) : 전체적인 내용 참조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 법규명령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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