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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호 제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사 관계론의 임금보호제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대학원의 레포트라
여러권의 책과 법안을 살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임금결정의 논리
1. 근로 계약과 초임급
2. 개별 임금 결정요인
3. 기업의 임금수준

Ⅱ. 임금지급의 보호
1. 봉건적 관행으로부터의 보호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최저임금제도
4. 기타의 임금보호
5.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6. 임금의 시효와 우선변제

Ⅲ. 신축적 근로시간제하의 임금보호

Ⅳ. 비정규직과 유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본문내용

1. 근로 계약과 초임급
초임금(근로자가 기업에 처음 취직할 때의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근로자 측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종업원관계의 기초이자, 임금결정의 최초 관문이다. 계약관계의 논리에 따르면 임금의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 결정되어야 하지만, 노동의 공급이 더 많은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는 기업이 정해 놓은 임금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즉, 노동력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지는 직종에서는 임금이 기업 측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임금이 되기 쉽고, 임금수준이 낮으면 그로 인한 불만이 쌓여 노사분규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 반면 노동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 가는 직종에서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논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근로계약은 일단 체결되고 나면 종업원관계를 성립시키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형태와 질, 물가와 노동시장의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임금을 여건 변화에 대응시켜 나가는 문제가 뒤따르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수정 절차가 필요하다.


2. 개별 임금 결정요인
근로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 청구권을 가지며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의 교환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금결정에는 교환의 논리가 작용한다.
미국사회에서 보급되고 있는 직무급은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 즉 일의 상대적 가치를 환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서 발달한 연공급 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개인생활 자체를 환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가장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는 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신고용과 계속적 승급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적용해 온 임금제도는 제공받는 근로의 환가 방법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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