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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특징과 종류 및부동산 문제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12.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종류 및부동산 문제

목차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부동산문제
1. 부동산정책의 특징
2. 부동산시장의 변화
3. 부동산문제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집행과정
1. 부동산정책의 종류
2. 부동산정책의 과정[수행순서]

본문내용

1. 부동산정책의 특징
부동산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딜레마 상황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동산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규제, 거래세 및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실시, 8.31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2005년), 11.15 부동산대책(2006년), 1.11 부동산대책(2007년)” 등 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을 내세우면 부동산 경기가 진정되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만, 전체적인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양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경제는 호황의 국면에 들어서지만 부동산 과열에 따른 거품경제가 초래된다는 것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부에 의한 부동산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문제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문제해결은 시장실패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 내지는 정당성은 부동산문제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하영,「부동산정책과 그 반응에 대한 실험 및 분석」, (토지연구 제7권 4호, 1998), p.12.

정책결정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은 결정과 처리방향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치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 기능으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목표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이하영,「부동산정책과 그 반응에 대한 실험 및 분석」, (토지연구 제7권 4호, 1998), p.12.
백봉기,「부동산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평가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99), pp.54~55.
한진희 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2002 및 LG경제연구원, 「2003~2008년 중장기 경제전망」, 2003. 5 참조
건교부,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2003, 1. 22
윤주현(편), 「한국의 주택」, 통계청
이태교,「부동산중개론」(부연사, 1999), pp.38~39.
방경식·장희순,「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04), pp.739~754.
정책평가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김명수,「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1987),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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