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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12.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목차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1) 도시의 성장과 신도시의 탄생배경
(2)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1) 도시성장관리의 의미와 그 과정
(2) 도시성장관리의 차원
(3) 도시간 성장관리 프로그램과 신도시개발

3. 적정공공시설조례(APFO)
(1) APFO의 의의
(2) APFO 제도의 특징과 주요 사례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본문내용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1) 도시의 성장과 신도시의 탄생배경
신도시는 기존 대도시의 팽창에 따른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설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기존 대도시의 성장과정과 도시문제의 발생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신도시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의 성장에 따른 신도시 탄생의 배경을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본다.
첫째, 도시의 성장, 즉 급격한 인구증가현상에 따른 도시화현상의 한 과정으로서의 신도시 개발을 들 수 있다. 도시의 성장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데 대체로 인구, 총생산 등 양적인 측면에 의해 주로 측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장보다는 행정구역 내 거주인구의 증가를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도시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는 곧 도시화의 추세로 나타나게 된다.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현상이다. 산업혁명은 소규모 수공업을 대규모 기계공업으로 생산방식이 변환되고, 증기기관 등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어 도시는 결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에서 발달된 공업은 수많은 직장을 창출하면서 농촌인구를 유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도시인구의 사회적 증가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둘째, 도시성장에 대한 도시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신도시 개발은 설명 가능하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는 성장을 계속하게 되고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성장의 양태에 대한 연구는 도시경제학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다. 도시경제학에서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이유로 집적경제와 규모의 경제, 지역비교우위론을 들고 있고 이러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도시성장의 배경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단핵중심도시(Monocentric City)와 다핵중심도시(Policentric City)이다.
단핵중심도시는 도시의 중심지가 하나인 도시구조 형태로서, 특히 도시의 중심지 혹은 도심지는 중심상업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이라고 불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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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규, 김재익,「도시관리론」(서울: 형설출판사, 1995), p.121.
도시의 발생배경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김경환, 서승환,「도시경제론」(서울: 홍문사, 1996), pp.8~18 참조
하성규, 김재익,「전게서」, p.113.
G. Golany, New Town Planning: Principles and Practice (NY: John Wiley & Sons, 1976), pp.21~22.
장세훈, “최근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시행정연구」, 제10집(1995), p.155.
김홍일,「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정책자료집 11, 대한민국 국회, 2000; 건설교통부,「보도자료」, 2000에서 발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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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전게서」, p.6.
하성규, 김재익,「전게서」, p.16.
J. M. Degrove(ed), Balaced Growth,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91, p.25.
J. M. Degrove(ed), op. cit., pp.4~7.
하성규, 김재익,「전게서」, pp.41~43. 도시성장관리 과정은 일종의 정책결정과정이기 때문에 정책학적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성규, 김재익,「전게서」, pp.44~46.
J. M. Stein, Growth Management: The Planning Challenge of the 1990s (Newbury Park: Sage, 1993), pp. viiI-xii.
이상대 외,「전게서」, p.117.
Ibid., pp.70~73.
www.nempac.org/apftext.htm 참조
R. H. Freilich, To Sprawl or Not to Sprawl: A National Perspective for Kansas City, University of Kansas, 1997, p.27.
www.co.leon.fl.us/growth/concur.htm 참조
R. D. Ducker & D. W. Owens, “A Smart Growth Toolbox for Local Governments,” Popular Government(Fall, 200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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