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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12.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노인복지-경로연금

목차

경로연금
1. 적용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본문내용

노인복지
경로연금
1. 적용대상

1) 규모
☞ 예산 사업량 : ᾿06년 625,278명 → ᾿07년 630,365명(5,087명 증가)

2) 자격기준
□ 지급대상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5세이상 노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이면 담당자의 직권으로 확인하여 지급 결정
※ 가구원 중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65세이상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이며,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제18조 후단 규정을 적용함.
○ 저소득 노인(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① 소득기준 : 추후 통보시까지 2006년 선정기준 적용
- 본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의 월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2006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07년 2월 발표(통계청) 예정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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