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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8.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흉악범 신상공개에 관한 최신 쟁점 정리 입니다.
찬/반대 양측의 입장을 조명하였습니다.
로스쿨 합격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면접 등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흉악범 신상공개란?
2.인권에서의‘인(人)’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VS 흉악범도 사람이다?
3.외국의 경우

본문내용

공공의 이익(신상공개 찬성입장)

1.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은 이렇게 공개된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2.흉악범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다면 법원 검찰에 알려줄 증인이 필요하다. 만약에 범죄자가 행한 범죄를 부인할 경우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고 그의 얼굴이 노출돼야만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3.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은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 그 리고 신상공개는 피해자 가족 측, 국민에게 일정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다

“가해자는 국가에서 재워주고 교육까지 시켜주지만 피해자는 심리 상담은커녕 기초적인 피해 회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세 자매 피습사건(잠자던 둔기로 내리쳐 두 딸은 숨지고 막내는 중상)의 아버지는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해 임대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세입자들이 끔찍한 집에서 못산다고 다 나가버리고 집도 팔리지 않았지만 국가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

참고 자료

인터넷, 방송, 신문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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