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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논란

저작시기 2008.10 | 등록일 2008.12.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쌀직불금 관련 최신 쟁점 정리 입니다.
해결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로스쿨 합격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면접 등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2.논란의 이유
3.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후속조치
4.쌀직불금 문제의 해결책

본문내용

지난해 5월 끝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금 까지 4조원 정도가 지급됐고, 이중 5천억원 가량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지난 10월 20일 여야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정부도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전 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감사결과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감사에 관여해 결과를 ‘비공개’하고, ‘부당 수령자 명단’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매년 1600억원 넘게 부당 수령한 17만명의 명단을 공개해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참여정부에서 공개 안 한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지금은 공개 안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나라당에게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 지금 확실한 부정의혹을 받고 있는 쪽도 한나라당 관계자가 대다수.

참고 자료

인터넷, 방송, 신문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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