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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자치 - 2007년 발표자료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8.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7페이지 | 가격 3,300원

소개글

2007년 봄학기 학교에서 발표수업용으로 준비하여 5명 모두 A+를 받아낸 자료입니다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발표소요시간은 45분이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미국 지방자치의 이해
1. 지방자치의 역할
2. 미국 지방자치 이해의 중요성
3. 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Ⅱ. 미국 지방정부의 개혁과정
1. 미국 지방정부 개혁의 본질
Ⅲ. 연방제도하의 주와 지방정부
1.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2.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
3.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근거(기본법)
4. 주 ․ 지방정부의 위상
Ⅳ. 주정부, 지방정부의 조직과 구성
◈ 주정부
1. 주정부 상ㆍ하원의 특징
2. 주정부 행정부
◈ 지방정부
◎ 카운티 정부
1. 지방정부 개요
2. 카운티 의회
3. 카운티 정부 형태
◎ 일반 목적의 지방정부
1. 지방 정부 의회
2. 서브카운티 행정부
◎ 특별 목적의 지방정부
1. 특별구
2. 학교구
Ⅴ. 지방공무원제도
1. 지방공무원 직위 분류
2. 지방공무원 임용
3. 지방공무원 근무제도
4. 공무원 노조
5. 급여제도
6. 카운티 선거(임명)직 공무원
Ⅵ. 미국의 지방선거
1. 선거관리의 주체
2. 선거관리의 대상 및 시기
3.선거운동
4. 선거비용(정치자금)
5. 투 표
Ⅶ. 미국의 지방재정
1. 특 징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3. 자치단체의 사무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방 예산 제도
6. 예산과정 참여자
7.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현대적 경향
Ⅷ. 지방정부의 사법시스템
1. 미국사법부의 특성
2. 미국의 법원조직
Ⅸ. 지방정부의 교육제도
1. 교육제도의 개관
2. 주․ 지방정부의 역할
3. 교육 재정여건
Ⅹ.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정부간 역할
2.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결론

본문내용

먼저 미국의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자치제도", 즉"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기관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하는 제도"이다. 사전적 의미처럼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 군, 구(기초 자치 단체), 시, 도(광역 자치 단체) 등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기관이, 그 고장에서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의논하고 결정하면서 그 고장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이 지방 자치이다. 오늘날 지방 자치는 주민 모두가 자기 고장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도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복지와 이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에 범위 안에서 자치(自治;스스로 다스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미국의 지방자치는 그 근본이 다르다. 미국은 지방자치라 할 것도 없이 애초부터 주민들의 조그만 삶의 공동체만 있었다. 이들이 처음 이민 올 때 원했던 것은 오직 “자유”였다. 왕으로 대표되는 구체제의 절대적 통치를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중앙에서 그 넓은 신대륙을 통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 손으로 결정하는 “자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자치는 최소한의 규율로 삶의 공동체를 가꿔 나가는 그들만의 약속인 것이다. 이웃집 아저씨가 시장이 되고 의원이 되어야지, 식민지 총독이 파견하는 관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삼권분립”도 이러한 희망의 소산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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