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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의의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8.12.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의의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 글 입니다.

목차

1.김대중정권의수립배경
2. 수평적정권교체
3. 정치개혁
4. 기업,금융,공공,노동부분구조개혁
5. 남북평화체제구축
6. 햇볕정책
7. 6.15남북공동선언
8.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김대중정권의 수립배경
김대중 정부는 엄밀히 말하면 ‘6공 3기’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를 자칭했듯이 김대중정권도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칭했다. 두 정부는 과거의 군사정부가 아닌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몇가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첫째, 국민의 정부는 신군부의 군사정권과 확연하게 단절된 비연속적, 단절적 정부라는 점에서 문민정부와 구별된다. 둘째, 두 정부가 모두 세력연합의 정권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세력관계에서 구별된다. 셋째,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가 이룩한 일정한 민주화의 토대위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넷째, 국민의 정부가 시민사회세력의 상당한 ‘사회적 조직화’라는 조건 위에서 출범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권의 출범은 여, 야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김대중 정권 출범 시 국내정세는 다음과 같다.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IMF체제의 최악의 경제조건
선진국들의 21세기에 대한 개혁열풍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김대중 정권 정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정착 및 완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해야 하고, IMF관리체제를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탈냉전 경제전쟁의 시대에서 지식중심의 가치창출과 세계화의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을 국정의 정책기조로 설정하게 되었다.

2. 수평적정권교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수평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정권 교체 됨
김대중 정권 이전에는 여당이 야당보다 비대한 큰 정당이었고, 불균형
상태에다가 조직면, 자금면, 국회의원수에서도 뒤쳐진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이 발언권과 활동범위에도 제한적이였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자료출처:
김대중 정부 개혁 대해부, 정대화 외, 도서출판 지정
「국민의 정부 5년」- 국정 홍보처
남북정상회담 : 이해의 길잡이 / 김근식
국정브리핑 정책 자료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http://www.615.or.kr/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세종연구소-이종석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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