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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사례, 한국전력공사

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08.12.13 워드파일MS 워드 (doc)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국전력공사를 바탕으로 한 민영화 사례입니다.
조별발표였는데 한달동안 열심히 만든거예요
에이뿔받은 레폿이예요~

목차

1.서론
-한전의 설립배경
-한전소개와 주요사업
(공기업 분류상 한전, 한전이 생산하는 재화의 성격)

2.본론
-한전 민영화 배경
-한전 구조개편
-민영화논의
-요금
-투자 및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성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한국전력공사》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시장중시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기업도 민영화 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개입은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잃어 정부 실패를 야기하였다고 보고 있다. 먼저 정부개입의 수요적 측면에서는 복지지향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로 정부개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익집단들의 활동과 득표를 의식한 정치가들의 단기적인 안목, 관료들의 예산 늘리기 성향 등에 맞물려 정부개입에 대한 더 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개입의 공급적 측면에서 정부의 독점적 성향과 정부업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정부개입은 오히려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정부 업무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정부자체의 비대화는 오히려 국민생활에 통제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지만, 공기업은 수익성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면서 주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기간산업 분야의 공적 서비스를 염가에 공급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자본축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개별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야도,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또 민간대기업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제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축적 영역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공기업의 관료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돼온 결과를 낳았다. 고도 경제성장을 누리던 한국 경제가 98년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동안 누적되었던 우리 경제의 문제가 금융위기에 다른 외환위기로 분출되었으며, 이는 결국 IMF가 우리 경제를 관리하게 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공기업 민영화 현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공기업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 그리고 단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기업의 본질과 문제점 등 을 토대로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영화의 배경 및 그 추세와 함께 민영화의 장단점을 논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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