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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저작시기 2008.12 | 등록일 2008.12.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 한일 어업 협정
1. (구) 한일 어업 협정 배경
2. (구) 한일 어업 협정의 쟁점&결과

Ⅲ. (신) 한일 어업 협정
1. (신) 한일 어업 협정 배경
2. (신) 한일 어업 협정의 내용&쟁점&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어업 협정을 하였다. 어업 협정은 같은 해에 한일 수교를 더불어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 하나의 항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협정을 맺게 되었다.
한일 기본 조약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나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EEZ(배타적 경제수역) 등 어업 협정과 관련이 있기에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Ⅱ. (구) 한․일 어업 협정
1. (구) 한․일 어업 협정 배경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나라는 전후의 상태라 그다지 발전이 안 되었고,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의 원조가 필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일본의 도움을 선택을 했다. 그 이유는 한일 병탄의 시기 때 국권침탈, 위안부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측으로부터 3억 달러 라는 돈을 가지고 보상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한․일 어업 협정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일 기본 조약을 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자 미국은 종전 직후인 1945년 9월 27일 패전국 일본을 관리하는 최초의 조치로 일본의 어업활동을 일본 본토 주변으로 한정하는 `맥아더 라인`(각주내용: 점령국의 통치에 따른 군사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일본어선이 전쟁 전에 세계 도처에 걸쳐 분별없는 남획을 자행하여 어업자원보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에 주목적이 있었음) 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근해에서의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자 그 제한선을 넘어서 한국근해에까지 넘어들어 마구잡이 어업을 감행했다. 일본어선들이 침범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송원일 참모총장에게 명하여 `맥아더 라인`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도록 특명을 내렸는데, 1947년에 7척, 1949년에 14척, 1951년에 43척이 나포되었다.

참고 자료

한일어업협정카페(다음)
한일어업협정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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