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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형사사례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8.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형법학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법상 위법부당행위 사례에 대하여 30가지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2.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3. 위조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4.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5.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6.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경우
7.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
8.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허위증언을 한 경우
9.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경우
10.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11. 임대인이 임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12. 수급인의 도급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자재를 옮겨 둔 경우
13.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
14.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15. 임대차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6. 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17.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18.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20.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1.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그 죄책과 손해액 산정방법
22.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23. 약속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신고가 안 된 인장을 날인한 경우
24. 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25.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26.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27. 타인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28.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다시 공사한 경우
29.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30.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본문내용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 업무상 횡령죄 성립

(1)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2)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3) 조합장 개인을 위해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 아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그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각 결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참고 : 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8.6.26.선고 2007도9679 판결

참고 자료

각종 참고자료 및 법률서적 인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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