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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08.12.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국전력공사 민영화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추진배경
3.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추진 필요성
4.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업기간
5. 한국전력공사의 규모와 채산성
6.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방법
7. 나가며- 한국전력 민영화의 한계점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1.들어가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라 의료보험, 수도, 전기등에 대한 민영화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정부에서는 의료보험분야의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포한 바 있다. 이 공포와 함께 발표된 내용에는 민영화 추진 대상 공기업의 명단이 있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이 재추진되고, 그 기능이 비슷한 신용보증기금과 가술보증기금이 하나로 합쳐지며, 산업, 우리, 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토지신탁이 포함되어있다. 조선일보, 주공, 토공은 통합, 건강보험공단, 수자원 공사는 민영화 않기로, 2008년 5월 23일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3/*************.html

또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검토 안을 보면 현 정부의 임기 내에 15~20개의 공기업을 민영화 할 것이며 10여개의 공기업은 독점해제 후 장기적인 민영화 주친 대상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 장기적 민영화 기관 중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한국전력 KPS, 한국 토지 신탁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외에도 경영권만 민간으로 이행되는 공기업이 7~8개, 구조조정을 할 기업이 250개정도라고 검토 안에 명시되어 있다. 조선일보, 청와대 "민영화 여부 올해 결정", 2008년 5월 26일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6/*************.html

이러한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이전의 정부들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이에 대한 찬반의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공기업 민영화는 관료주의적 성격에 갇혀있는 공기업의쇄신과 경제적 이익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균등의 의미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 글은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민영화의 방법을 고찰해보고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김민욱,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은수,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 원석사학위논문, 2006.
박준민, 공기업 민영화의 정치ㆍ경제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비교-, 연세대대 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9.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 한국경제』, 삼성 경제 연구소, 1997
전자신문, 전기 판매 민영화 놓고 찬반 팽팽, 2008년 5월27일
조선일보, 주공, 토공은 통합, 건강보험공단, 수자원 공사는 민영화 않기로, 2008년 5월 23일
조선일보, 청와대 "민영화 여부 올해 결정", 2008년 5월 26일
조선아,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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