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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8.11 | 등록일 2008.11.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본문내용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1) 원칙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취업최저연령을 제한하여 연소자의 건강과 의무교육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예외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5세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연소자보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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