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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사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11.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전공과목인 한국정부론 수업시간에 낸 레포트입니다.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사를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1. 선거의 원칙
2. 선거구 제도
3. 각종의 대표제
4. 선거권과 피선거권
Ⅲ.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천
1. 제1,2공화국의 선거제도
2. 제3,4공화국의 선거제도
3. 제5.6공화국의 선거제도
Ⅳ. 요약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58. 5. 2)
1958년 5월 2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말한다. 제3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때를 같이해 민의원선거법이 완성되었다. 곧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법에 관한 여·야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의 개정안을 절충해 민의원선거법에 의거해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선거 방식은 이전의 소선구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2) 제2공화국의 선거제도(60. 7. 29)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어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식은 민의원 소선거구, 참의원 중·대선거구. 등록 방해의 폐단이 많았던 의원 후보자 추천장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신고제를 채택. 부재자 투표 인정, 투표참관인제도 강화, 릴레이식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일련번호삽입제도를 신설, 선거관리기관인 선거위원회에 헌법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선거권을 이전의 만 21세에서 20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만 30세로 인하.
2. 제3,4공화국의 선거제도
1) 제3공화국의 선거제도
(1) 제6대 국회의원 총선거(63. 11. 26)
1963년 11월 26일에 한국 최초로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식은 국민 직접선거를 통한 소선구제(지역구), 비례대표제(전국구). 후보자 입후보제를 정당추천제로 바꾸어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하였고, 선거운동 역시 정당 본위로 하여 개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였다. 그 밖에 투표는 1인 1표로 전국구와 지역구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였고, 정국의 안정을 고려해 전국구는 의석배분에 특례를 두었다.
(2)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67. 6. 8)
1967년 6월 8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국민 직접선거)+전국구(간접선출) 그러나 제6대 때와는 달리 선거인명부 사본(寫本) 교부제도를 신설하고,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였다. 또 투표통지표를 변경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지역구 구역표를 정리하였다.

참고 자료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성 연구 / 호광석
독일의 선거제도(http://cafe.naver.com/revolution2007/421)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renew07/asm/ifa/yat_01_06.jsp?y_f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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