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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치론,폐지론에 관해 사형제도 폐지의견.

저작시기 2008.11 | 등록일 2008.11.17 워드파일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원대학교 생활과 법률이라는 과목시간에
사형제도 존치론, 폐지론에 관해
사형제도 존치론으로 결과를 낸 레포트 입니다
A+ 받은 자료이니 쓸모 있으실 겁니다.

목차

I. 서론
II.본론
1.사형의 의의와 역사.
2.사형의 현재위치
3.사형의 종류
4.사형제도에 대한 판례.
5.사형의 폐지국과 존속국
1)사형의 폐지국
2)사형의 존속국
3.사형존폐론
1).사형존치론
(1)사형존치론의 등장과 논거
2).사형폐지론
(1)사형폐지론의 등장
(2)사형폐지론의 논거
III. 사견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1.사형의 의의와 역사.
사형은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며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 불린다.

사형은 형벌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근세초에 이르기까지 형벌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위하시대에는 사형이 가장 많이 행하여졌는대 영국의 헨리 8세의 통치시기에는 72,000명, 엘리자베스 1세 통치시기에는 89,000명이 처형되었다고 하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사형제도가 남용 되어져 왔다고 한다.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합리적 사고를 일깨워 프랑스혁명을 비롯한 정치적 변혁과 제도개혁의 산모구실을 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국 형법은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그 집행방법상의 잔혹성을 줄여 나가게 되었으며,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도 출현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명령은 판결확정후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며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해야 사형수는 집행시까지 교도소에 구치된다. 사형집행방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군법에 의한 사형은 소속군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우리나라 법원의 제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한 인원수는 1990년 36명, 1991년에 35명, 1992년 26명, 1993년에 21명, 1994년에 35명, 1995년에 19명, 1996년에 23명 등 1990년대는 평균 19명정도 사형이 집행되었고, 1997년부터 거의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최종고-법학통론
Beccaria, Uber Verbrechen und Strafen, Ubersetzt mit biographischer einletung und anmerkungen versesehen von karl esselborn, 1905
헌법재판소판례집 제 8권 제 2집
손해목-형법총론
이부하-헌법학원론
이재상(1996), 형법총론
미국 인구 조사국 데이터베이스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기총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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