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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련법령 정리(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저작시기 2007.10 | 등록일 2008.11.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련 법령 정리 리포트
도시계획관련법령(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을 6페이지 분량으로 법 제정의 목적, 법의 의의와 필요성, 법의 체계, 법의 주요내용요약 순으로 각 법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건축법
1.법의 제정 목적
2.법의 의의 및 필요성
3.법의 체계
4.법의 주요 내용

Ⅱ.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법의 제정 목적
2.법의 의의 및 필요성
3.법의 체계
4.법의 주요 내용

Ⅲ.도시개발법
1.법의 제정 목적
2.법의 의의 및 필요성
3.법의 체계
4.법의 주요 내용

Ⅳ.주택법
1.법의 제정 목적
2.법의 의의 및 필요성
3.법의 체계
4.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Ⅰ. 건 축 법
1.법 제정의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법의 의의와 필요성
과학문명의 발달과 사회생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제정함.

3. 건축법 체계
건축법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과 6개의 건설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1. 법 제정의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의의와 필요성
그 기능이 퇴락 되어 가는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토지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함.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체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종전까지는 ①재건축사업 ②재개발사업 ③주거환경정비사업 이 각각 별개의 법률과 영역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3. 7. 1부터 이 세 가지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이름의 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됨.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서울시 조례도 확정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참고로 관련 조례 준비중에 있음. 8장 8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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