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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점유

저작시기 2007.10 | 등록일 2008.11.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상 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시험 볼 시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형법상 점유
1.민법상 점유와 차이
2. 점유의 개념요소
3. 공동점유
4. 위탁자와 운반자의 점유관계
5. 사자의 점유
6. 봉함물 내지 포장물의 점유

본문내용

1.민법상 점유와 차이
형법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내지 물리적 지배인 소지를 의미하므로 사실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 개념인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된다. 현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아닌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는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은 점유보조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형법에서는 상점종업원과 같은 점유보조자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물리적 지배를 가진 이상 점유자로 인정된다. 법인도 민법상으로는 점유주체가 될 수 있지만 형법은 자연인을 통해서만 점유가 가능하도록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점유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2. 점유의 개념요소
1) 객관적․물리적 요소
형법의 점유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과 점유자 사이에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작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물건을 사실적으로 처분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되고 법률적 처분권이 있는가는 문제 되지 않는다. 형법상 절도범의 점유가 인정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주관적․정신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지배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지배의사는 해당 물건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배의사는 소유의사 내지 영득의사와 구별된다. 사실상의 처분의사는 법적 처분권이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자나 어린이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있으나 법인은 제외된다. 지배의사는 특정물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의사가 아니고 일반적․포괄적 의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편지통 속에 있는 우편물, 그물속에 들어간 고기 등도 주인의 점유가 있고 여관이나 당구장 등에서 손님이 분실한 물건도 주임의 포괄적 점유가 인정된다. 지배의사는 현실적 의사가 일반적이겠지만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므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현장에 떨어뜨린 물건도 여전히 그 사람의 점유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3) 사회적․규범적 요소
위에 말한 두 가지 점유요건을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점유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기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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