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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사건에 대한 조사

저작시기 2008.02 | 등록일 2008.11.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법학개론시간에 냈던 레포트인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관련법, 사건 판례, 찬성, 반대에 대한 입장과 결론입니당^^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
2. 관련법
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례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5.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오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소위 대체복무라는 이름 하에 완전한 병역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병역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소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사이비신자는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자신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익 면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만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5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정렬 판사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 신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이러한 논란이 또 다시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사회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 2004년 7월 15일 유죄의 판결이 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이슈가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제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짓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일각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며 찬성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럼 군대는 누가 가느냐?”라는 반응과 함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권위의 권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2002헌가1 전원재판부) 등 사법부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관련법과 병역거부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나의 생각을 고찰해 보겠다.

참고 자료

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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