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대법원 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원외재판부설치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3 | 등록일 2008.11.14 | 최종수정일 2017.07.2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원외재판부, 대법원,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개 요
Ⅱ. 서 론
1.대법원편제
1) 현황 및 구조
2) 권 한
3) 외국현황
4) 문제점
2. 3심제
1) 절차 및 문제점
3. 원외재판부에 대한 현황
1) 정의 및 배경
2) 고등법원 현황 및 구조
3) 외국현황
4) 장점과 단점
Ⅳ.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4) 문제점
현재 대법원은 단순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관제도에서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후진국형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첫째, 과중한 사건부담과 그로 인한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이 저하 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령의 최종 해석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정한 중요사건만을 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고사유는 법령위반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상고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사실문제에 대한 심리가 관행화되어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과도한 사건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이 소부에서 처리되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게 되고, 지나친 사건 부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중한 상고사건 심리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법관제도 상의 문제점 위에대한 문제제기는 2001.10.15일자 연합뉴스 [`사법개혁 판사모임` 발족 파장]이라는 주제로 제기됨.
을 들 수 있다. 경력 법관 중심의 대법원 구성방식으로 나아가다 보니 지나치게 경력 법관 중심으로 대법원이 구성되어 특정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단을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법관이 경력이 많은 고위 법관 중에서 임명되어 대법관의 지위가 법관 승진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향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Ⅱ. 3심제
1) 절차 및 문제점
3심제(Dreiinstanzen system)는 두산그룹, 두산백과사전, "3심제", http://www.encyber.com, (검색일:2008. 07. 11)
심급(審級)에 따라 제1심·제2심·제3심 법원으로 구별된다.

참고 자료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上, 下)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원 “하급심 강화방안” 2006
○ 조선일보 DB
○ 동아일보
○ 연합뉴스 DB
○ 인터넷 법률일보
○ 두산 백과사전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