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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리] 외국인 노동자

저작시기 2008.11 | 등록일 2008.11.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목차

Ⅰ.정의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Ⅱ.현황
1. 분포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분포
2) 출신국가에 따른 분포
※들어오는 경로※
3) 우리나라 거주지에 따른 분포
※ghetto 형성※
2. 근무 실태
1) 취업분야
2) 임금
※진천 사례※
Ⅲ. 법률 및 제도
1.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변천
1) 산업연수생제도
2) 연수취업제
3) 고용허가제
2. 현재 외국인력 정책(산업연수생제도) 집행 실태와 문제점
1)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유발한 제도
2) 명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제도
3) 미등록 노동자 수의 증가를 막는데 실패한 제도
4) 외국인 노동자 선발을 둘러싼 비리를 양산한 제도
5) 미등록 노동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법률적으로 우대 받는 제도
3. 외국인 고용허가제
1)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2) 기대효과
4.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5.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
1) 산재보험의 적용
2)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Ⅳ. 단체
1.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1) 활동의 목적
2) 주로 다루는 문제들
2. 희년 선교회
3. 외국인 노동자 의료 공제회
4. 충북 외국인 노동자의 집
5. 진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본문내용

Ⅰ.정의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위와 같은 간단한 정의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① 먼저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발판을 다지던 시기 우리의 아버지들도 중동에서 석유 개발에 힘쓰셨고, 그 나라 입장에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았을 것이다. 주변에서 보면 당시 중동에 가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둔 가정의 생활은 매우 부유해 보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있는 가족들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② 현재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불법체류자이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것에는 무엇인가 숨겨진 내막이 있을 법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연수 차원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일을 한다. 업주는 연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연수는 하지 않고 단순한 노동만을 요구하면서, 급여는 상당히 적게 지급한다. 노동자들끼리 서로 어울리다 보면 불법체류자들이 오히려 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고, 회사에서 도망쳐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③ 정확한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와 있다. 이들은 자국에서 들은 잘못된 정보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동종의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어온다. (이는 입국 단계에서 브로커들의 입심이 한 몫 한다.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들어와서 현실을 그렇지 않고, 연수조차 받을 수 없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④ 처음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하여 발제 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일으키는 또는 발생하는 문제들 위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 보니 별 진전이 없었다. 이유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밀어닥치는 그들의 규모에 비하여 많이 미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생겨나는 사회적 혼란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 남동희 저,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무 , 남동희 저, 서울, 미래미디어, 1997
2 . 남동희, 일반인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1999, 가림 M&B
3 . 석현호 외 4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1998
4 . 설동훈외,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 한국사회과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5 . 송병준 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6 . 이정옥 저, 해바라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서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
7 . 장승규, 외국인 산업 연수제의 현주소, 2002, 이코노미21 제113호
8 .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 상 지위와 정책과제 , 한국노동연구원,1997

1. 외국인 취업확인서 발급 저조…또 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2003년 동아일보
2. 고용허가제 경고등을 신호등으로 바꿔라 경인일보 2003/9/17 논설원고
3. 서울=연합뉴스 국회 외국인고용허가제 통과 맹찬형 기자 2003/7/31
4.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고용허가제, 해당상임위 통과 손봉석 기자 2003/7/15

www.social.chonbuk.ac.kr 설동훈 교수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jingroup.com 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
www.smba.go.kr 중소기업청 인력정보망
www.kfsb.or.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migrant.or.kr 안산 외국인 노동자
www.mumk.org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www.migrant.or.kr 최근이주 노동자소식
http://jc.cbpolice.go.kr/ 진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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