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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저작시기 2008.07 | 등록일 2008.11.1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I. 서론

II. 정부구조 개관

III. 행정수반 - 수상
1. 권한
2. 수상의 권한 확대
3. 추밀원 (Privy Council Office)

Ⅳ. 의회
1. 상원 (the Senate)
2. 하원 (the House of Commons)
3. 위원회 제도
4. 의회의 입법과정

V.. 정당과 이익집단
1. 정당
2. 이익집단

VI. 국민
1. 퀘백문제
2. 캐나다의 인구구성
3. 인구구성 변화
4. 이민정책
5. 소결

VII. 시사점

본문내용

I. 서론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면적을 바탕으로 하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고, G7국가에 속할 만큼 경제대국이다. 캐나다의 GDP는 2003년 기준 7,567억 달러로 세계 8위이다. (WORLD BANK 발표 자료)


캐나다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것은 NPM(신공공관리론)에 의한 정부개혁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 때 캐나다의 SOA 영국의 Agency와 같은 책임운영기관을 의미한다.
나 총액예산제도인 운영예산제도(Operation Budgets) 등이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의 행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캐나다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정부구조와 정당과 이익집단 및 캐나다 국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정부구조 개관
캐나다는 입헌군주국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여왕으로부터 입법․사법․행정의 세 권력이 나오게 된다. 여왕의 親任하는 총독이 있으나, 총독 역시 여왕의 개인적인 대리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임기 5년의 총독의 임명은 영국 국왕과 캐나다 정부의 협의에 맡겨져 있으나 1952년 이래 캐나다인(人)이 임명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지위는 더욱 명목상의 것이 되었다.


입법부로서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각 주에 독립적인 법원이 존재하고, 연방정부에는 연방대법원과 연방정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인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며, 수상의 추천에 의해 형식적으로 총독이 각 부의 장관을 임명한다.


III. 행정수반 - 수상
캐나다의 행정수반은 수상으로써 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가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상의 임기는 사임하거나 소속당이 선거에서 패배시까지 수상직을 보유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태,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김진왕, 캐나다의 정치과정(서울 : 서울 프레스, 1995).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손창환, 캐나다 리빙 가이드(서울 : 청우-CLG, 1997).
유종해,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서울 : 박영사, 1994).
임경환,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서울 : 동명사, 1997).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2.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in(www.naver.com)
http://canada.gc.ca
http://www.hanmir.ca/intro/dip_mi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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