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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북한의 헌법과 남한의 헌법 공통점과 차이점

저작시기 2008.11 | 등록일 2008.11.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인문]북한의 헌법과 남한의 헌법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개괄적인 공통점
2. 개괄적인 차이점
3. 세부적인 공통점
4. 세부적인 차이점
5. 대한민국 헌법전문(前文)
6. 북한헌법전문
7. 느낀점

본문내용

8. 그러면서도 남북한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 전쟁의 폐해로 인한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북한의 경우 전면적인 전쟁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남침으로 적화통일을 이루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다. 5천만 가까운 남한 국민들을 그들의 김일성 주체사상 체제에 편입시킬 수 있겠는지? 오히려 현 북한 정권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자신들의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서 그들이 체재 보장 요구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어쩌면 자신들의 체재 유지가 한계에 달했음을 스스로도 인식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최악의 상황에 몰릴 경우 어떤 행동을 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권력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 유지, 또는 권력 획득이 어렵거나, 존재 자체가 허물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공멸(함께 망함)의 상황 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전쟁의 빌미를 주지않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극한 상황으로 몰려 앞뒤 가릴 것 없는 극한 행동으로 나가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를 국제 사회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9. 남북한 모두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다.
10. 과거 역사에 관계없이 남북한 주민들 모두 통일을 원한다.
- 과거 역사란 집권자들의 정치적 목적에서 야기된 문제일 뿐 -
김일성,김정일,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이런 사람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까지 일어나고, 전쟁 후엔 분단 상황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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