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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8.11.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자치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설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제도(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3. 지방자치의 본질
1. 고유권설(독립설)
2. 전래설(자치위임설)
3. 결 언
4.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명칭·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본문내용

1. 개설
1. 지방자치의 의의
자치행정이란 국가 안에 잇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직접 스스로의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자치행정 중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행하는 행정을 특히 지방자치라 한다. 즉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행하는 주민자치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단체자치를 말한다.
2. 지방자치제도(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지방자치는 보통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요소로 성립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념은 역사적인 것이므로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는 그 나라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역사적으로 보아 대체로 영·미에서는 주민자치의 관념을 중심으로,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는 단체자치의 관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직업관료공무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방주민에 의하여 행정업무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 즉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여 영·미에서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업무는 지역주민 명예공무원에 의하여 처리되며, 의사기관과 집행기관의 동일성, 사무의 일원성, 국가감독은 제한적으로 입법적·사법적 감독이 중심이 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테에 의하여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것, 즉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업무는 전문관료인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되며. 의사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이원성, 국가감독은 엄격하게 입법적·사법적 뿐만 아니라 행정적 감독도 행해지는 특성을 가진다.
3. 양제도의 근접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서로 대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이 오늘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주민자치도 모든 행정을 주민이 아니라 단체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단체자치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을 행함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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