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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

저작시기 2008.05 | 등록일 2008.1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지봉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그 장단과 방안에 관한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필요성
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2. 지방세수감소의 보전대책
3.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가.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나. 지방세체계의 신장성 확보
다. 지역의 소득증가와 지방세체계의 연계장치
Ⅲ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ⅰ지방소비세
1. 부가가치세 공동세 방안과 교부세율 인상방안
2. 도입시 쟁점사항
가. 지역간 불균등 심화
나. 정확한 소비지 파악의 어려움
3. 교통세 도입방안
가. 도입의 근거
나. 주행세 현황
ⅱ지방소득세
1. 주민세소득할 인상방안
가. 도입시 쟁점사항
나. 세수효과
2. 소득세 공동세 방안
가. 도입시 쟁점사항
나. 소득세 배분기준
다. 세수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의 필요성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의 주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이루지 못한 채 중앙정부로 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지금과 같이 이전재원에 의존한 재정구조를 갖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가 검토되어야한다. 그리고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여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세출을 현재의 세입수준으로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결국 중앙 정부의 재원을 일정부분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하는데 세목을 얼마만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세와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점차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정에서는 기능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양에 따른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이양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앙정부는 수행하고 있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으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었던 재원만큼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재원의 여유분만큼 지방자치단체로 그 재원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이양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이러한 재원을 이양 받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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