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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자질과 지위 권한 선거

저작시기 2008.10 | 등록일 2008.1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지방의원의 자질과 선거 그리고 지위 권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자료가 방대하니 내용중에 골라쓰시면 될겁니다.

목차

서론
1. 지방의원이란
1) 지방의원의 정의
2) 지방의원의 지위
3) 지방의원의 권리
4) 지방의원의 의무
5)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
6)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자질
2. 지방선거란
3. 후원회
4. 정당공천
5. 선거구
2. 선거당선전략
결론

본문내용

Ⅱ 지방의원과 지방선거
1. 지방의원이란
1) 지방의원의 정의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화하여 건의하는 정책개발자 또는 정책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됨으로써 법률이 보장한 임기동안 주민을 대표하며 그 대표의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의 주민생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공공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원의 임기란 지방의원이 지방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향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간을 뜻한다. 지방의원의 임기 역시 나라마다 다르며 짧게는 1년인 나라(미국의 일부 도시와 스위스의 시읍면)에서부터 길게는 6년인 나라(프랑스, 스페인)도 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4년인 임기를 3년으로 개정했던 경험을 제외하고는 줄곧 4년으로 해 왔으며, 현행법도 4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예도 4년으로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일은 없어져야만 진정한 주민의 보편적 의지를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의원의 지위
(1)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 내의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인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로 인해 지방의원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됨으로써 법률이 보장한 임기동안 당연히 주민을 대표하며, 그 대표의 범위는 지방자치권이 인정하는 공공영역의 주민생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공공의 대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지역정책결정권자로서의 지위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혹은 주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받아 지역개발정책을 결정하고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조양민(2006) : 당선보다 어려운 공천 100% 성공백서 (예원미디어)
◎ 이준한(2007) : 한국정치학회 : 제4회 지방 선거 현장 리포트 (푸른길)
◎ 박봉국(2006) : 地方議會過程論 (박영사)
◎ 김건선(2003)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 최봉기(1998) : 정치지도자로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고찰 pp.25-45 (경상북도의회)
◎ 신봉기(2005) :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공천과 후원회제 pp.30-34 (지방행정연구소)
◎ 신 율(2000) : 21세기 한국의회의 기능적, 역할적 변화에 대한 전망과 그 개혁방안 pp.357-392(명지대학교)
◎ 김동훈(2002) : 韓國地方自治團體長, 地方議會議員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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