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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 대하여 -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

저작시기 2007.05 | 등록일 2008.1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공공부조의 의의및 개관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각종 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자료로 보기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A+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제 1장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관
제 2장 빈곤
제 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4장 의사상자 생활보장제도
제 5장 재해구호
제 6장 의료보호제도
제 7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Ⅲ. 소결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하여 왔다. 공공부조가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종교개혁 이래 쇠잔해져가다가 구빈법이 탄생하며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하는 일정한 수준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해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 주거나 근로와 연계하여 원조를 제공(workfare)하는 제도이다.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공적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the last public safety net)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3대 분야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primary social safety net)이라면, 공공부조는 주로 2차적 사회안전망(secondary social safety net)으로 불리어지며,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실시과정상의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원확보, 조세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관, 빈곤, 그리고 공공부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조의 다양한 분야는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의 기본 틀(basic framework)을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의 기본 틀(basic framework)은 ①사회적 배분(social allocation, 급여대상), ②사회적 공급(social provisions, 급여형태), ③전달체계(delivery strategies), ④재정(funding)이다.

참고 자료

1. 공공부조론, 김기원, 학지사(2000)
2.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2006)
3.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한솜미디어(2003)
4. naver 백과사전
5. naver 블로그 http://blog.naver.com/jin5a?Redirect=Log&logNo=70009854471
6. naver 블로그 http://blog.naver.com/lovej09?Redirect=Log&logNo=130005724990
7. daum 블로그 http://blog.daum.net/batoro234/497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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