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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과 관료제

저작시기 2008.07 | 등록일 2008.11.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1. 의회
2. 이익집단
3. 내각
4. 사법부

Ⅲ. 독일 행정통제의 메카니즘
1. 행정개혁의 논의와 법률주의의 수정
2. 행정법원 및 사법적 통제
3. 사회적 분화

Ⅳ. 독일의 행정개혁
1. 제1기(1950-1960)
2. 제2기(1960년대 중반)
3. 제3기(1960년대 중반 이후)
4. 제4기(1970년대 이후)
5. 제5기(1970년대 중반 이후)
6. 제6기(1980년대 중반 이후)
7. 제7기(1990년대 독일통일 이후)

Ⅴ. 통일 후 지방행정개혁

Ⅵ.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베를린 장벽이 붕괴(1989년 11월 9일)된 지 15주년이 됐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 통일(1990년 10월 3일)을 성큼 앞당기고, 2차대전 후 냉전질서를 무너뜨린 기념비적인 역사로서, 이후 1999년 9월 1일 독일 정부는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통일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14년이 지난 지금, 동・서독의 실질적 통합과정으로서의 이질성 극복과정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독일 통일 차제보다도 그 후의 통합과정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 절의 독일 정부관료제의 개관을 토대로 정책과정에 있어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개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독일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제3공화국 나치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유산과 제도적인 기억으로 말미암아 독일에서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관료제를 통제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제약으로 크게 의회, 이익집단, 내각, 사법부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회
독일의회는 정부관료제 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능동적으로 정부관료제를 통제하는 능동적(active)인 미국의회와는 달리 독일의회는 반응적(reactive)으로 정부관료제에 대응한다. 이는 정책과정에 있어 집행부의 지배적인 위치를 뜻하는데, 실제 입법제안이 압도적으로 행정부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2. 이익집단
전후 독일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의 초국가에 대한 반발로 저국가를 지향하면서 국가권위보다는 다원주의, 특히 이익집단에 대한 강조를 중요시하였으며, 실제로 이익집단의 대표가 정부관료제에 채용되고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서울, 백산자료원, 2000).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서울 : 백산자료원, 2001).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이상기 라인에서 엘베까지(서울 : 청록출판사, 1997).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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