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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위상

저작시기 2008.10 | 등록일 2008.11.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한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지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국내법 우위론’을 살펴보면 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양자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국가의 대외관계법에 불과하게 된다. 이 이론은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이원론’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별개의 법체계로 인정한다. 이원론에 따르면 두 법은 서로 간섭할 일이 없고, 충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으로의 변형이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오늘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법 우위론’이다. 국제법 우위론은 인권 조약 등 개인의 권리를 국제법이 규정하는 예가 늘고 있는 현상을 보아도 국제법과 국내법은 중첩되는 예가 많고 양자가 저촉되는 경우 각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 의무를 면할 수 없으니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 우위론의 경우 법 발전의 역사와 차이가 있고 각 국의 법적 확신과도 괴리가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계속)

참고 자료

방송통신대학교 국제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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