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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에 관한 리포트

저작시기 2008.10 | 등록일 2008.10.3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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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의 개념
2. 적용대상
3. 관리운영과 관리운영 통합논쟁
4. 급여
5. 보험료
6. 진료비 본인부담제
7. 진료비 지불방법
8. 민간 건강보험
9. 과제
10. 주요국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시행일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제도” 로,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제도였다.

2.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용자, 자영업자, 공직자 등 일정한 소득원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욕구가 발생하면 급여를 받는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하고,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 하며,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합해서 피보험대상자라고 한다.)

3. 관리운영과 관리운영 통합논쟁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 등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맡아서 하는 기구를 보험자라 하며, 정부가 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소수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법상의 기구 또는 준 자치적 비정부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공법상의 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 하고 있으며, 통합방식을 택하고 있다.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을 놓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벌인 논쟁을 이른바 건강보험 통합논쟁이라고 하는데 1980년대 초부터 1999년 통합 때까지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4. 급여
건강보험급여에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두 가지가 있다.
구 분현금급여현물급여정 의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중단함으로써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해 주는 것(소득의 50-75%, 부양가족 수에 따라 증감)이다.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전문의 진료, 출산, 치과진료, 환자후송, 가정보호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제삼자인
보험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종 류 요양비, 분만비, 건강진단,
본인부담보상금 등이 있다.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종류별
급여의 정의 - 요양비 :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 분만비 :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경우에 지급한다.

- 건강진단 :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것이다.

- 본인부담보상금 : 본인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요양급여 : 진단, 약재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 분만급여 : 요양기관에서의 분만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급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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