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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사용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10.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요 지
2. 현 황
3. 문 제 점
4. 여 론
5. 대 책 및 방 안

본문내용

1. 요 지

일부 청소년들이 출입이 제한된 술집을 출입하기 위해 또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변조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위조를 의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런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음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대상 업주들에게는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임.

2. 현황

▶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주민등록증 각종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기술은 연장자인 형제, 자매의 면허증을 도용하는 낡은 수법에 서부터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해 생년월일을 수정하는 좀 더 정교한 수법까지 다양하지 만, 후자의 방법은 신분증 감독관이나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외선 감지기를 통하면 바로 적발됨.

▶ 술집을 들어가 보면 언뜻 보기에도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학생들을 쉽게 볼수 있음

▶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실제로는 술집등을 드나들기 위해 10대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행 해지고 있음

3. 문제점

▶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ㆍ변조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행사한다는 것이 범죄행위임 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공문서위조ㆍ변조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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