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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8.10.28 | 최종수정일 2016.0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600원

소개글

프랑스에서 일찍이 발생되던 저출산 문제를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 연구목적
2. 저출산 대응 정책 사례
1) 프랑스
2) 일본
3) 프랑스와 일본의 저출산 정책 평가
3. 한국의 저출산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2) 한국의 저출산 원인
4.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략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출산수준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하게 저하되어 2002년도 합계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참여 요구 및 기회의 증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욕구가 증대하고, 과중한 자녀양육 부담 등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가족계획정책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02년 합계출산율 1.17이 지속될 경우, 2017년 4,925만명으로 최대인구규모에 이른 후, 2050년 4,610만명, 2100년 1,621만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저축율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외국의 정책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클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많은 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만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인구정책의 특성상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부터 외국의 출산율 변화추이와 정책도입의 시점을 비교하면서, 아동(가족)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2004, 이현승․김현진 공저.
․『저울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장혜경 (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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