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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쌀 직불금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보수와진보관점 비교

저작시기 2008.10 | 등록일 2008.10.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쌀 직불금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관점비교 분석입니다.
많은도움되시길바라겠습니다.

목차

(1) 쌀 직불금 제도란
(2)쌀 직불 금제도 관련 주요 일자
(3)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4) 각 언론사 별로 보도 형태
(5) 결론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쌀 직불금 제도란
정확한 명칭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제’ 이다. 정부가 쌀 지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 직불 금(1ha당 60∼7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받으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 형 직불 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만큼 변동 형 직불 금(정부가 목표로 정한 쌀 1가마니(80kg) 값과 현지 시세 차액의 85%를 보상해 주는 변동 직불 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한다. 이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 영농까지 인정되어 소유 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부당지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2)쌀 직불 금제도 관련 주요 일자
․ 2004년 12월 30일 허상만 농림부장관, 쌀소득보전직불금제 시행
․ 2005년 12월 2005년도 쌀직불금 1조 5044억원 지급
․ 2007년 3월 21일 감사원, 쌀직불금 감사 예비조사 착수
․ 2007년 5월 15일 감사원, 부당수령 추정자 통계 확보
․ 2007년 6월 20일 노대통령, 박 농림부장관 질책 및 시정 지시
․ 2007년 8월 1일 감사관지시로 전산지원직원이 부당수령자 자료 삭제
․ 2008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이봉화차관 국정감사시 부당수령의혹 제기
․ 2008년 10월 24일 농민들 `쌀직불금 부정수령` 국회 앞 규탄시위
․ 2008년 10월 25일 국민연금공단,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자료공개

참고 자료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www.chosun.com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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