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의하고 비정규직에 관한 사용자, 정부, 노조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8.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비정규직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용자측, 정부측, 노조측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
특히 노조의 입장에 서서 발표함.

목차

1. 비정규직에 대한 각 계의 입장
- 경제계 주장
- 노동계의 주장
- 정부의 입장
2. 쟁점별 노조의 입장 및 논거
①동일노동‧동일임금 문제
② 기간제 근로자 문제
③ 파견근로자 문제
⑤ 특수형태 근로자 문제
3. 노조의 입장에서 비정규노동 차별실태와 문제점
① 임금
② 노동시간
③ 사회보험
④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⑤ 노동조합 현황
⑥ 임금계층
⑦ 최저임금제
⑧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 2년 미만.
4.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침해유형
① 고용계약 관련 권리침해
② 임금 관련 침해
③ 근로시간 관련 권리침해
④ 노조활동의 침해사례
⑤ 사회보험 관련 권리침해
⑥ 노무공급 관련 권리침해
⑦ 차별처우
⑧ 성희롱
5. 노동자 측에서 본 정책개선 방향 : 법제도 개선
6.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노조 측의 입장

본문내용

1. 비정규직에 대한 각 계의 입장
- 경제계 주장
◦ 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 고용계약에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는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중 일부로 정의 필요

- 노동계의 주장
◦ 임시‧일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
(예를 들어,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 정부의 입장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된 자(한시적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시간제 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구분
◦ 한시적 근로자는 ①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자 및 ②고용계약기간은

② 기간제 근로자 문제
◦ 현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반복갱신 및
사용사유 제한 규정은 없음
- 노동계는 기
③ 파견근로자 문제
◦ 현재는 파견업종을 26개로 제한, 파견기간은 1년, 반복 갱신하여 2년까지 허용.
- 노동계는 파견대상 업무는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면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로 한정하고, 동일업무의 계속사용 금지를 요구
- 경제계는 파견근로
3. 노조의 입장에서 비정규노동 차별실태와 문제점
->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주장.
① 임금
-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1만원이며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1.2%에 불과함.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