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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세계 여러나라의 정책 비교

저작시기 2008.10 | 등록일 2008.10.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세계 여러나라의 정책 비교 레포트입니다.

조별과제로서 한글문서로 작성

목차

제 1 장. 부동산 정책의 개념

제 2 장. 토지정책

제 3 장. 주택정책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부동산 정책의 개념

1. 부동산의 정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일컫는 개념으로 물건인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었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미분리의 과실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때는 정당한 권원의 존부를 불문하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된다. 기타 돌담, 교량, 도로의 포장 등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2. 부동산 문제

(1) 부동산 문제의 정의
부동산 문제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인간간의 관계 악화 현상이다. 부동산 공급의 절대적 한계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 더욱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등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자유경제 시장체제를 존중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경기 과열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부동산이 투기화 되어 부동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단순한 절대적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족도 부동산 문제가 되며 그 외에 환경파괴, 개발 이익의 사유화, 부동산 거래 질서의 문란, 부동산 낙후문제 등이 모두 부동산 문제에 포함된다.

(2) 부동산 문제의 특징

1) 악화성향 : 부동산 문제는 발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잠시라도 중지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를 바로잡는 일도 어려워진다.

참고 자료

<통계로 보는 부동산 - 손낙구>
<네덜란드의 주택정책 - 미디어다음>
<주택현황 및 정책방향 - 신기덕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정책방향 - 고철>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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