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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문제에대한 사례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대리모 문제에대한 리포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대리모 출산의 정의와 관련법률
제 1 절 대리모의 정의와 개념
제 2 절 대리모 관련 법률

제 3 장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과 현 실태
제 1 절 대리모 출산 계약 성립의 배경
제 2 절 현재 우리나라의 대리모 출산 실태

제 4 장 대리모 출산 및 계약의 법적 문제점과 분쟁사례
제 1 절 대리모 출산 및 계약의 법적 문제점
제 2 절 대리모 출산 및 계약의 분쟁 사례
① Baby M 사건
②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③ 라오스 부부 사건
④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제 4 장 해결책

제 5 장 결 론

< 참 고 도 서 >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및 동물,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 자기보존, 종족보존의 욕구는 자신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행위로 표출되어 왔으며, 예로부터 인간은 이러한 원초적 본능에 따라 자식을 출산하고 양육하며, 오늘날까지 종을 보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보존 욕구는 특히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불임부부들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의 통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실 (http://www.nhic.or.kr/wbm/wbmb/index.html)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약 100만 쌍으로 추정되며, 불임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부부는 약 11만 6000쌍으로 연간 무려 두 배 이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로 점점 늘어만 가는 불임부부들은 자신들의 자기보존 욕구 실현의 수단으로써 그 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모출산, 입양 등을 사용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리모를 통한 출산방법은 아직 법적, 사회․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논의조차 활발하지 못하여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혼란스러운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 기존에 대리모 출산 계약과 관련되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들은 ‘친권다툼’이나 쌍둥이 또는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출산아 입양 거부’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리모가 의뢰인의 수정란을 착상하여 낳은 아기를 의뢰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2005년 5월 25일 YTN 뉴스 보도 내용)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먼저 대리모의 정의와 개념에 대하여 고찰해본 후,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대한 법적, 사회․윤리적 문제점들을 비롯하여, 찬반양론의 입장과 정당성 여부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참고 자료

< 참 고 도 서 >
1. 정상기, 명재진, 「생명과학기술의 응용과 기본권 보호적 한계」(집문당, 2003)
2.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철학과 현실사, 2002)
3. 박충구, 「생명복제 생명윤리」(가치창조, 2001)
4. 데이비드 토머스머, 「탄생에서 죽음까지」(문예출판사,2003)
5. 구영모, 「생명의료윤리」(동녘, 2004)
6. 스콧 래, 폴 콕스, 「생명윤리학」(살림출판사, 2004)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 「가정헌장」(1986)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언론매체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실
(http://www.nhic.or.kr/wbm/wbmb/index.html)
2. 서울신문, 2005년 2월 23일~25일자 「대리모 특집 보도기사」
3. 네이버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jhsong46?Redirect=Log&logNo=700096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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