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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제2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그 법원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중 사회복지법의체계와 그 법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2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그 법원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법원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개념과 체계의 상관성
사회복지법의 체계란 사회복지법의 범주를 일컫는데 사회복지법의 개념 내지는 법질서로서의 사회복지제도라는 개념과 표리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체계의 범주도 달라진다.

2.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의 범위에 따른 개념과 체계
사회복지법은 최광의의 사회복지법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그리고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실정법의 태도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규정
1. 사회보장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는 보건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조만형, 한승훈 공저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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