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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임기(任期)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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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되므로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29일에 만료되고, 제18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10호로 공포된바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42조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임기도 마찬가지다. 임기가 4년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시기를 어느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만 적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1항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만 적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임기조항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면 간단할 텐데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알면 안되기라도 하는지, 이곳저곳에 숨기듯 흩어놓고 보니 명색이 법학박사라는 사람들조차 이를 제대로 몰라 얼버무리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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