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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일문일답식 대집행부질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의회 일문일답식 대집행부질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언

2.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질문
1) 질문과 질의의 차이점
2) 일문일답식 대집행부질문제도
(1) 지방의회의 일문일답식 대집행부질문제도의 도입경위
(2) 일문일답식 대집행부질문의 장단점
(3) 일문일답식 질문의 ‘보충질문’ 문제

3. 현행 대집행부질문제도의 개선방안
1) 대집행부질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2) 일문일답식 질문 보충질문제도의 정립
3) 서류제출 불응과 허위답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본문내용

1. 서 언
지방의회의 ‘대집행부질문’이란 본회의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줄여서 ‘대집행부질문’이라 한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게 하여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의 지방의회에 도입되고 있는 ‘일문일답식 질문’이란 지난 2000년 2월 제16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대정부질문제도로 2003년도부터 상당수의 지방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일문일답식 대집행부질문제도를 도입한 동기는 종래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질문방식이 질문의원의 안이한 자세와 정부 측의 불성실한 답변자세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도입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집행부질문을 활성화하고, 질문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들의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단점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의회 대집행부질문제도의 의의와 일문일답식질문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2.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질문
지방의회의 대집행부질문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로서 ‘긴급현안질문’과 함께 집행기관의 장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함으로써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감시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이러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묻는 방식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라는 방식이 있고,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라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질문과 질의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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