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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시기 2005.03 | 등록일 2008.10.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
1
1. 시장식민지 시대에서 지적 식민지 시대로
‥‥‥‥‥‥‥‥‥
1
2. 지적재산권의 개념
‥‥‥‥‥‥‥‥‥
1
3. 지적재산권제도의 존재이유
‥‥‥‥‥‥‥‥‥
1
Ⅱ. 特許制度
‥‥‥‥‥‥‥‥‥
2
1. 특허의 대상
‥‥‥‥‥‥‥‥‥
2
2. 특허의 요건
‥‥‥‥‥‥‥‥‥
4
3. 선출원우선주의
‥‥‥‥‥‥‥‥‥
4
4. 일발명일출원의 원칙과 일 군의 발명의 일출원
‥‥‥‥‥‥‥‥‥
4
5. 절차의 보정과 무효
‥‥‥‥‥‥‥‥‥
4
6. 특허출원의 보정
‥‥‥‥‥‥‥‥‥
5
7. 출원의 분할
‥‥‥‥‥‥‥‥‥
5
8. 특허실용신안의 이중출원과 권리의 택일
‥‥‥‥‥‥‥‥‥
5
9. 우선권주장
‥‥‥‥‥‥‥‥‥
6
10. 심사의 청구
‥‥‥‥‥‥‥‥‥
7
11. 우선심사 및 대상
‥‥‥‥‥‥‥‥‥
7
12. 특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
8
13. 출원공개
‥‥‥‥‥‥‥‥‥
8
14. 특허이의신청
‥‥‥‥‥‥‥‥‥
9
15.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보 호범위
‥‥‥‥‥‥‥‥‥
9
16.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연장
‥‥‥‥‥‥‥‥‥
10
17. 특허발명의 실시권
‥‥‥‥‥‥‥‥‥
10
18.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 제
‥‥‥‥‥‥‥‥‥
11
19.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
‥‥‥‥‥‥‥‥‥
11
20. 국제특허출원(PCT)의 번 역문제출
‥‥‥‥‥‥‥‥‥
12
21. 국제특허출원과 한국 특허 청의 지위
‥‥‥‥‥‥‥‥‥
12
22. 특허절차의 흐름도
‥‥‥‥‥‥‥‥‥
13
Ⅲ. 實用新案制度
‥‥‥‥‥‥‥‥‥
14
1. 실용신안의 개념
‥‥‥‥‥‥‥‥‥
14
2. 특허법과 비교
‥‥‥‥‥‥‥‥‥
14
3. 무심사등록
‥‥‥‥‥‥‥‥‥
15
4. 형식심사제도
‥‥‥‥‥‥‥‥‥
15
5. 기술평가제도
‥‥‥‥‥‥‥‥‥
15
6. 이중출원제도
‥‥‥‥‥‥‥‥‥
16
7. 실용신안절차의 흐름도
‥‥‥‥‥‥‥‥‥
17
Ⅳ.意匠制度
‥‥‥‥‥‥‥‥‥
17
1. 의장등록의 대상
‥‥‥‥‥‥‥‥‥
17
2. 의장등록의 요건
‥‥‥‥‥‥‥‥‥
18
3. 의장의 종류
‥‥‥‥‥‥‥‥‥
19
4. 선출원우선주의
‥‥‥‥‥‥‥‥‥
19
5. 일의장일출원의 원칙과 복 수의장의 일출원
‥‥‥‥‥‥‥‥‥
19
6. 출원의 보정
‥‥‥‥‥‥‥‥‥
20
7. 출원의 분할
‥‥‥‥‥‥‥‥‥
20
8. 출원의 변경
‥‥‥‥‥‥‥‥‥
21
9. 우선권주장
‥‥‥‥‥‥‥‥‥
21
10.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
‥‥‥‥‥‥‥‥‥
22
11. 의장등록거절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22
12. 의장등록결정과 거절이유 통지
‥‥‥‥‥‥‥‥‥
23
13. 의장무심사등록에 대한 이 의신청
‥‥‥‥‥‥‥‥‥
23
14. 의장권의 설정등록 및 보 호범위
‥‥‥‥‥‥‥‥‥
23
15. 의장권의 존속기간
‥‥‥‥‥‥‥‥‥
24
16. 등록의장의 실시권
‥‥‥‥‥‥‥‥‥
24
17. 의장권의 침해에 대한 구 제
‥‥‥‥‥‥‥‥‥
24
18. 심판의 종류와 심급
‥‥‥‥‥‥‥‥‥
24
19. 의장절차의 흐름도
‥‥‥‥‥‥‥‥‥
25
Ⅴ.商標制度
‥‥‥‥‥‥‥‥‥
26
1. 상표법상의 등록대상표장
‥‥‥‥‥‥‥‥‥
26
2. 상표등록의 요건
‥‥‥‥‥‥‥‥‥
26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7
4. 선출원우선주의
‥‥‥‥‥‥‥‥‥
28
5. 일상표일출원의 원칙과 다 류일출원
‥‥‥‥‥‥‥‥‥
29
6. 출원의 보정
‥‥‥‥‥‥‥‥‥
29
7. 출원의 분할
‥‥‥‥‥‥‥‥‥
30
8. 출원의 변경
‥‥‥‥‥‥‥‥‥
30
9. 우선권주장
‥‥‥‥‥‥‥‥‥
30
10. 상표등록 결정과 거절이유 통지
‥‥‥‥‥‥‥‥‥
31
11.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
31
12.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등록
‥‥‥‥‥‥‥‥‥
31
13. 상품분류의 전환등록
‥‥‥‥‥‥‥‥‥
32
14.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
32
15. 등록상표의 사용권
‥‥‥‥‥‥‥‥‥
32
16.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 제
‥‥‥‥‥‥‥‥‥
33
17. 상표심판의 종류와 심급
‥‥‥‥‥‥‥‥‥
33
18. 2001년도 세계 유명브랜드 의 자산가치
‥‥‥‥‥‥‥‥‥
34
19. 상표등록절차 흐름도
‥‥‥‥‥‥‥‥‥
35
Ⅵ. 著作權法
‥‥‥‥‥‥‥‥‥
36
1. 저작권법의 개념
‥‥‥‥‥‥‥‥‥
36
2. 저작권의 보호
‥‥‥‥‥‥‥‥‥
36
3. 저작권의 등록
‥‥‥‥‥‥‥‥‥
37
4. 등록의 효과
‥‥‥‥‥‥‥‥‥
38
5. 등록의 절차
‥‥‥‥‥‥‥‥‥
38
6. 등록절차의 흐름도
‥‥‥‥‥‥‥‥‥
40
사례1.
‥‥‥‥‥‥‥‥‥
41
사례2.
‥‥‥‥‥‥‥‥‥
42
참고문헌
‥‥‥‥‥‥‥‥‥
43

본문내용

Ⅰ. 序


1. 시장식민지 시대에서 지적식민지 시대로

학자들은 흔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그 이전 시대를 영토식민지 시대, 그 이후 시대를 시장식민지 시대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를 지적식민지 시대라고 부른다. 따라서 근자에는 영토를 빼앗는다든지 또는 시장지배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 및 외국에의 확산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WTO 체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오늘날의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상대국 정부에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그 해결책을 구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저작권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지적재산권으로 영업권, 반도체칩, 상품화권, 컴퓨터프로그램, 프랜차이징 등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3. 지적재산권제도의 존재이유

(1). 지적창작물보호의 필요성

새로운 발명, 고안, 의장 등은 그것을 최초로 창작하는 데에는 대단히 힘이 드나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극히 용이하다. 따라서 모방을 무제한하게 인정하게 되면 최초의 개발자나 창작자의 땀과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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