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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황 및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향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조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대선공약관련 내용)
2.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현황
(현MB정부 내용)
3.향후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방향
4.참고도서

본문내용

MB정부의부동산정책은한마디로지난2005년노무현정부의8·31대책과는전혀다른기조를띄고있다고할수있다.8·31대책은집값안정화를위해강력한세금규제를통해집값을잡으려는정책이었다면반면현재MB정부의부동산정책은규제완화를통한부동산시장자율화,주택공급을확대
옆의그래프에서볼수있듯이수량이증가할수록공급이증가하며,또한수요는감소한다.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만나는지점(균형점)에서시장가격이형성되는데,수량이증가할수록이균형점이점점오른쪽하단으로이동하게되므로가격이감소하게된다.
함으로써집값을잡겠다는정책이다.MB는CEO출신이자경제학도로서현재의부동산시장을지극히경제적인관점에서바라보고있으며,해결책또한경제문제는경제적인관점으로풀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기존의노무현대통령의8·31대책은겉으로보기에는강력한규제를통해서집값을안정화시키는듯보였으나실제의시장상황은이를비웃기라도하듯여러문제점이많이발생했다.비싼세금을부과함으로써주택구매에대한경쟁이완화되고이로인해집값이떨어질것을예상했지만,오히려세금비용까지포함해집값이올랐다.강남의아파트집값이지난몇년사이에많이오른 것만보아도이를알수있다.

이에대해MB정부는부동산규제를완화하고시장에주택을많이공급함으로써부동산시장의집값안정화를노리고있다.또한기존정부의신도시개발정책 노무현정부의신도시개발정책은도심,특히강남으로의부동산집중에대한완화정책으로서수도권주변권역(성남,분당,용인등)을개발함으로써여러도시문제들을해결하려고하였다.하지만이때신도시개발에따라지급된토지보상금은다시강남아파트시장에투입되어새로운부작용이발생했다.

참고 자료

MB노믹스-이명박 경제독트린 해부/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 경제부·정치부 지음
MB노믹스액션플랜-이명박정부의경제살리기실천계획/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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