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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의 정의와 특징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신용장 통일규칙의 정의 특징
제 6차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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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 통일화의 필요성
2.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3.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4. 신용장과 기초계약
5. 제 6차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본문내용

2.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필연적으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은행이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에는 반드시 준거법이 있어야 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신용장 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신용장의 기본원리와 각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은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관계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사용되고 만약 다른 특약이 있게 되면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
관련조항
내용
제1조~제5조
총칙 및 정의
제6조~제11조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제12조~제16조
은행의 서류검토의무와 책임
제17조~제28조
운송서류
제29조~제37조
만기일, 은행의 면책
제38조~제39조
양도가능신용장과 대금의 양도


3.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1993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500호의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습은 모든 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용장의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적용가능한 보증신용장의 경우를 포함하여)에 적용할 수 있다. 신용장에 별로로 명백히 약정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4. 신용장과 기초계약

a.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여하한 참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은행이 신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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