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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FTA추진현황. FTA의미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10.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40여 년 가까이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우리 경제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FTA가 주는 의미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정책방안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FTA에 대한 의미와 내용들을 한미 FTA에 관련지어 좀 더 세부내용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연구방법 및 이론적 고찰
2.FTA의 의미
3.한국의 FTA 추진 정책
1) FTA 추진의 목표
2) FTA 추진정책
4.한국의 FTA 추진과정
1)한국의 FTA 추진현황
5.한미 FTA
1)한미FTA 주요부문별 쟁점사항
2)한미 FTA협상 주요 쟁점사항
6.FTA대응방안
7.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그러나 문민정부 이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만치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지금이라도 농업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뼈를깍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7.결론 및 소감
FTA란 무역 자유협정을 말합니다. 이는 관세 장벽이나 기타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자유 무역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부문이 농업부분인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성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의 농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인식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WTO회원국으로서 WTO의 결정을 준수하고 그러한 결정은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당시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칠레 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농업 보호 정책은 세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정신에 위배되며,보조금 지금등을 중단할 것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것들이 받아들여져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위치였기 때문에 10년간의 유예기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이 지나버린 지금도 해놓은 변화도 없고 대책도 없이 이제 시장의 개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느낀 농민들은 농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각종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개방화는 세계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흐름임을 느끼면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느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이 없을뿐더러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책들이 많은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개방화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임을 자각하고 그 에 맞는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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